소년법 형사전문 변호사, 또래 여학생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처벌은?(소년법, 촉법소년)
소년이라고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건의 죄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1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기형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단기형을 충족하면 교정평가 등을 고려해 장기형을 채우지 않아도 출소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