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의 개념과 특징 외환자유화는 국가가 지정한 기존 외환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나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의 흐름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내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외환지급 등 자본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외화유출 등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국제금융기구(IMF)의 제안은 1999년 외환자유화 시행 이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사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기적인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확대해 왔다. 외환관리에 적용되는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대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법안 폐지와 함께 원칙의 자유와 예외규정 제도를 적용한 새로운 외환거래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편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편으로 인해 완료 및 출시되어 시장이 안정화되었으며 거래 질서는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