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라고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건의 죄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1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기형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단기형을 충족하면 교정평가 등을 고려해 장기형을 채우지 않아도 출소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성인이 되어도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전과기록이 비공개이나 형사처분은 다릅니다. 사안이 매우 무거운 만큼 소년법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두 차례 유사성행위, 1심에서 부정기형 선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수차례 “만지게 해주면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강제로 유사성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폭행·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16세 소년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긍정적 요소로 참작됨에 따라 원심의 부정기형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광주고등학교).
술에 취한 친구의 준강제 추행, 항소심에서도 실형 피해를 받지 못하고 해피 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의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술에 취해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청소년 성 보호 법 위반 준강제 외설 용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나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17살 고등 학생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도록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던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으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소년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입니다(대구고법 2020노XXX).위와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소년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학년인 경우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 속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재판을 피할 수는 있지만 범죄동기나 수법 등에 따라 높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년법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로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우의 소년법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세심하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니 소년법 사건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로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모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4층 406호 예약법무법인 모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4층 406호 예약법무법인 모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4층 406호 예약#소년법형사전문변호사 #여학생성추행 #청소년성폭력 #성희롱처벌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사건전문변호사 #소년재판 #소년법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변호사#인슬변호사 #소년법변인#소년보호처분#소년부송치#종로변인#광화문변인#혜화경찰서변인#종로경찰서변인"종각변인"